재판 대신 국감 간 이재명…국방장관과 충돌한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저 공방을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상 강조했던 ‘더러운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조금의 전쟁사만 공부해 보면 이 더러운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결국 현실이고 약한 자와 강한 자. 결국 먹히게 되어 있죠. 즉 상대방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한 면모를 보일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십시오.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이 허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바로 공격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결국 힘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결국은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죠? 북한이 우리 군사비 덜 쓴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비대칭적인 핵과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죠. 핵무기 터지면 서울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군사비 많이 쓰는 것? 그것만 비교해서 우리가 무언가 북한으로부터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의 저는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 속에는 이상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것이 서로 합의해서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힘의 관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상대방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하고 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는 군사 훈련도 못 하고. 우리가 정찰도 못 하는데 북한은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대칭 상황을 우리가 그냥 계속 감수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신 장관은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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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