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R&D 예산 화두에 오른 중기부 종합국감…“中企 피해없게 원상복구 나서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년 대비 25% 이상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사업 부실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도마에 올랐다. 중기부는 국감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중기부 R&D 예산안이 25.4% 줄어든 1조320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R&D 사업 중 95% 이상이 협약형 계속 사업인 점을 지적했다. 3000개 이상 중소기업이 내년도 R&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은 “3000여개 중소기업이 R&D를 중단하거나 청년 인력을 대량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감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업에서는 '소송하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지적된 부실 운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과다사용과 정치활동, 대표이사의 부친상 직원 동원,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 검출 등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을 비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유럽 액셀러레이터(AC) 사칭 계좌에 선금 13만5000달러(약 1억8200만원)을 송금한 창업진흥원이 K스타트업센터(KSC)를 담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접수된 데 대해 김용문 창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는 인사를 부대표로 선임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선 정관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