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몸살 알았던 프랑스 “청소년 벌금 인상·군대식 정신 교육”

지난 여름 10대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뒤, 극심한 폭동에 시달린 프랑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에는 지방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행금지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며,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거나 비행 청소년 관리를 군대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소르본 대학 강당에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 앞에서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지방 경찰에게 특정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 검찰의 감독하에 지방 경찰에게 사법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하거나 범죄 파일에 접근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른 총리는 관련 법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지역 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공화 행동대'도 창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보건, 사회, 사법 등 각종 분야의 구성원들로 팀을 꾸려 지역 내 문제 발생 시 진단부터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까지 담당하게 합니다.

청소년의 폭력 시위 가담을 막기 위한 형벌 강화책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가 통행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 최대 150유로(한화 약 21만원)인 벌금을 5배 늘려 최대 750유로(한화 약 107만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청소년 교정 시설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는 군인의 감독을 받게 해 규율과 자기 수양을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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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