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감사원, 9·19 군사합의 감사 착수 검토 중”

“북한 강도짓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문 열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제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9·19 합의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9·19 합의를 효력 정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유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며 감사원이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합의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불리한데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키겠다고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3600건에 가깝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이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위반한 것은 총 3400여회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면 전직 장관들은 왜 보고하지 않고 발표도 안 했나”라고 묻자 신 장관은 “포신 개방 자체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성 의원이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사안인데 감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하자 신 장관은 “지금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지 결코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가 제한하고 있는 군의 대북 감시·정찰 범위를 늘리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신 장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자 “전형적인 본말전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강도짓을 했다. 지금 새로운 강도짓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담벼락을 허물고 폐쇄회로(CC)TV를 없애고 대문을 열어야 세상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담벼락 보수해야 하고 CCTV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것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생각인가.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하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신 장관은 이달 초 취임한 직후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며 유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겠냐는 이채익 의원 질의에 “정부 의사결정 절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안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검토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지난 1월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또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과 관련해 “우리 주권사항이지만 동맹국으로서 (미국측에) 알려줬다”면서 “우리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