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4조원 코인, 트래블룰로 못 잡았다' 지적에 김주현 "살펴볼 것"

KOK 코인, 4조원대 투자 사기 피해 발생으로 경찰 수사 진행
'투자 위해 국내 거래소 거쳐야 하는데 이동 기록 없다'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문혜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조원대의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 수사 중인 KOK 코인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인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KOK 코인의 자금 이동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FIU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외 거래소 쿠코인에서 거래되는 KOK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트래블룰에 따라 국내 거래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기 마련이지만, 업비트에는 이런 자금 이동 기록이 없다'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트래블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후 "한때 7달러에 거래되던 KOK코인의 현재 거래가는 0.05달러다. 1400원짜리가 1원이 됐다는 얘기"라며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가 소홀하면 개인 투자자는 망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민 의원이 지적한 쿠코인(KuCoin) 거래소는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불법 거래소로 구분돼 있다.

이에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자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됨'으로 쿠코인을 포함해 MEXC 등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쿠코인에서 거래 지원하는 KOK 코인에 대한 자금 이동 출처를 국내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KOK 코인은 업비트에서 거래지원되지 않는다"며 "업비트에서 KOK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