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확정 땐 공론화 어려워” vs “빈 수레”… 엇갈린 여야 반응 [尹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

정치권·시민단체 반응
참여연대 “모호한 방향만 제시” 비판
일각 “원점 재검토하라”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이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그야말로 빈 수레”라고 반발했다. 당초 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처럼 보였지만 나온 결과물은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다. 시민단체들도 ‘맹탕 개혁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숫자를 확정했다면 공론화 논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는 31일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또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2월부터 사실상 총선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단일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데다 논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연금 논의는 득표 전략에 별 도움이 되질 않아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그야말로 ‘무’ 정부, ‘무’ 책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무것도 싣지 않은 빈 수레”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5년 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무책임에도 불구,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당장 정부가 모수를 제시한다면 도리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특위의 한 여당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맹탕 개혁안이라고 할 순 없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정부가 뭔가를 하면 다른 게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한 가지를 잘못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국회가 논의하도록 장을 열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맹탕 연금개혁안’이라 지적했다. 30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가운데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도 “계획안이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시 나열하고 모호한 추진방향만 제시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공적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이 아닌 기금고갈론 중심의 논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은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박지원·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