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낙제점' 지적 속 막 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재명 수사' '日 오염수' 놓고 한방 없이 '쳇바퀴 정쟁'
"정치공세 야당" "적반하장 여당"…종료일에도 '네탓' 공방
임박한 총선·국감 실적 공천 미반영 등이 원인으로 지적

이번 국감 평가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한 상임위 국정감사 모습. 이번 국감은 정쟁만 되풀이해 '맹탕', '속 빈' 국감이란 비판이 있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끝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2023.10.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 속에 27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그간 이어온 정쟁을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검찰에 '정치보복성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도 '수산물 안전과 국민 건강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기존과 같은 논리로 맞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국감 마지막인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민생을 다뤄야 할 국토위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했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국감 평가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한 상임위 국정감사 모습. 이번 국감은 정쟁만 되풀이해 '맹탕', '속 빈' 국감이란 비판이 있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끝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2023.10.27 xyz@yna.co.kr

다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폭로한 것은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를 끌어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난 20일 당일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이 정쟁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이유로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꼽힌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장보다 지역구 상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국감 실적이 의원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국감 활동 상황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지 않아 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감 성적표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민생·책임·희망 국감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노력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당은 이번 국감을 '(여권의) 무책임, 고의적인 정쟁화,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정,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양태에 국민의 평가 역시 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P,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정감사 성과가 있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한 응답자는 49%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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