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수원 전세사기, 금융당국도 쪼개기 대출 실태조사해야"

[국감브리핑]'수원 전세사기' 사건 정무위 국감서 도마
김주현 금융위원장 "필요하면 국토부와도 협의하겠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문혜원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전세사기 사건에 이용된 공동담보제도 및 쪼개기 대출 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며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 대출을 받는 대출을 시행해 왔다는데 통제 장치가 없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쪼개기 대출'이 만연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정모씨 일가가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 예상주택은 671채이며 전체 피해액은 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정씨 일가는) 쪼개기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계속 건물을 늘려나갔는데, 한 건물을 잘라 몇 세대씩 계속 담보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들인데, 공동담보라는 제도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피해자가 굉장히 늘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건물에 대해 굉장히 만연한 대출 형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파악부터 해달라"며 "수원 사건의 경우 특정 은행 내지 은행원이 대출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동담보 문제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에 바로 공동담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시스템적인 고민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거, 특히 전세 문제는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담보와 관련된 부분은 알기가 어려워 시스템을 통해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법원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과 관련된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역시 악성 임대인을 막을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주금공 대출 규모에 대해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