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훈수`둔 文 "日보다 성장률 뒤진 건 충격…한미일 삼각동맹이 원인"

한기호 2023. 10.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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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이탈' 화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치에 '훈수'를 뒀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게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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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치에 '훈수'를 뒀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게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꼽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쓴 '일본이 온다'는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적었다.

이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라면서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면서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일본은 2.0%로 각각 내다봤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인사는 "과거 400조 넘는 빚을 내 펑펑 써대고 친노조 일방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린 분이 이런 발언은 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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