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마지막 날 화두가 된 '北 목선 귀순'…"통합방위 정상 작동"vs"경계작전 실패"

북한 목선 귀순 둘러싼 여야 설전
與 "모처럼 제대로 된 작전 이뤄져"
野 "7시간동안 깜깜이…안보 우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또한 9·19 군사합의 존폐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NLL 경계 작전에 대해 군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호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시 30분부터 포착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6시 30분경 식별해서 추적감시를 했다. 59분에 배라는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것이 7시 3분으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며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작전이 명백한 실패였다며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목선이 북방한계선 이남 34km 지점까지 오는 약 7시간 동안 우리는 깜깜이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건이 있던 24일 오후 2시경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과도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는데, 해경에 확인해 보니 어민 신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마치 목선을 발견하고 초계기를 급파한 것처럼, 또 해경과의 원활한 소통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 고조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필요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17회의 포 사격을 하는 등 군사합의를 어긴 것을 들며 북한의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 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둔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9·19 군사 합의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 들었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다. 싸우지 않는 상태를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