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하다 끝난 국감…"성과 있었다" 15%뿐

野, 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논쟁 되풀이·증인 없는 상임위에 '맹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대부분의 일정을 종료했다. 정치권에선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골몰해 유난히 성과 없는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 일정이 남은 곳은 ‘겸직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뿐이다.

올해 국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박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번 국감이 ‘성과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는 정상적인 감사가 어려울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번 국감 내내 단 한 명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도 채택하지 못하다가 25일에야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 총괄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집권 세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감은 야당에 더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국감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김영호 의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폭로한 것 외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아이템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기존 쟁점들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4개월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싸우고 있는 국토교통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경선에 활용되는 의원 평가 대상에서 올해 국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실에서 국감 준비에 투입되는 보좌진 수가 작년 대비 줄었다. 기획재정위에 소속된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지금은 경선을 앞두고 의원과 보좌진이 한 명이라도 많은 당원을 만나야 할 때”라며 “종합감사는 앞선 질의에서 시간 문제상 소화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 어떻게든 시간만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감 특수’를 기대했던 서울 여의도 내 배달음식점들의 영업도 기대에 못 미쳤다. 여의도 내 한 피자 매장 관계자는 “작년 10월에 비하면 주문이 10%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범진/박주연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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