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안 11월 말 발표...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는 것”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서 밝혀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공.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산 감축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고 답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을 이끌려면 R&D 혁신이 필요하다”며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에서 “언제쯤 시스템 혁신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R&D 시스템 혁신안은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다음해에는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R&D 혁신을 낡은 연탄보일러를 LNG나 전기보일러로 바꾸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70~80년대에는 연탄보일러로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산화탄소로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다”며 “연탄보일러 효율이 떨어진다고 연탄을 계속 넣으면 문제가 커진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LNG나 전기보일러로 만들어 여건을 호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과 첨단산업 부분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젊은 과학자 육성에서는 금액과 과제 수를 늘려 예산을 편성했고, 첨단산업 부분도 대부분 증액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R&D 과제는 기존 5350억 원에서 7580억 원 규모로 늘렸다”며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 12대 첨단기술 R&D 예산은 4조 7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재조정과 혁신을 추진해 한국 R&D를 ‘과학강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25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의 95.6%가 연구비 삭감이 R&D 비효율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인가라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