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정무위 국정감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골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내린다는 방침”이라고도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이번 정부는 전 정부에서 105.4%로 물려받은 가계부채 비율을 101%까지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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