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과방위 국감서 밝혀.."법제화에 동의한다"
설립 후 검토서 진전..우주청 설립 탄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직속기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장제원 의원과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에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수용하겠느냐는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는 부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이 장관에 묻자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출범 시 항우연과 천문연의 이관 방안을 첫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앞서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 기관화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보다 효율적인 R&D 수행과 R&D 중복을 막기 위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이다.

이 장관은 항우연 연구자의 처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과 여러 관계가 있고, 기관별 속성과 형평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