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빨라지는데…'개혁' 한발짝도 못나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 사안인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구조를 논의해야 하는 건데, 대형 변수가 있죠. 총선입니다. 선거철 민심을 얻는 와중에 연금보험료를 더 높이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적어도 총선까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광호 기자, 사실상 백지상태로 국회로 넘어가는 건데 국회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국회 내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단 개혁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복지위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하고 있죠. 

다만 특위가 단독으로 정부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복지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될 거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정부안이 부실한 상황이다 보니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명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지난 정부에서 4차 재정계산 이후에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떠맡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 좀 더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 연금특위 활동도 뜸해졌습니다. 

지난달 초, 그러니까 거의 두 달 전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 공식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 때 특위 산하에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공론화를 위한 틀을 국회차원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위 내 의원들이 이 내용을 합의해 자문위원회에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국회 연금특위는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임기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인데, 이 결정 이후에 논의가 일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미루는 건데,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공론화라는 건 결국 미래 세대에게 조금의 희생을, 그리고 현재 세대에게도 조금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작업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를 논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개혁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연금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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