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GBC, 코트라와 업무 중복 질문에 이영 "중소기업이 분리 원해"

[국감현장] 이장섭 의원 "굳이 중진공이 해외에 있어야 하나"
이영 "코트라 밑에 GBC 있어 사업자등록증 못 내는 경우도"

(서울=뉴스1) 이정후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업무 중복을 두고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력도 약하고 활동 반경도 제한적인데 굳이 수출 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해외에 나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GBC가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코트라의 지휘를 받아야 하니 조직도 못 늘리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독립조직으로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필요한 건지, 재정비가 가능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 장관은 "관련 검토를 1년 가까이 했다"며 "GBC는 코트라와 경쟁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적으로 (GBC가) 코트라 밑에 있어야 하는 건 없다"며 "다만 중기부가 중기청일 때 업무 협조 상 중기청은 국내를 맡고 산자부는 수출을 맡겠다는 묵시적 약속을 지켜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트라가 공관으로 등록된 나라가 많아서 코트라 밑에 있는 GBC가 같이 공관으로 등록돼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외화 개설도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코트라랑 중진공은 협업 대상이고 GBC의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형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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