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공론화를 위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특위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내년 5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실질적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 말 출범했다. 애초 계획은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올해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는 논의 결과를 올해 3월 말에 늑장 제출했다. 그마저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로,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복수의 안을 병기했다. 그런 가운데 연금특위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기 전에 국회 논의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도 국회안에 보조를 맞추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발표된 정부안도 '맹탕'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는 여전히 연금개혁 목표 시점을 21대 국회 종료 전으로 잡고 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자인 사안인데, 국민 공론화를 한 적이 없으니 (정부안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바짝 논의해서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연금개혁을 하겠다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정부·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라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원론적인 입장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쉽지 않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정부안과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키지안'을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가까스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다 해도 또다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심사 등이 대기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기 쉽지 않은 일정이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여야는 총선 승리에 총력전을 펼 계획인 만큼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5월 말까지 한 달여 기간이 오히려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