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

외국계 증권사 불법 잦아
개인투자자 "불공정 게임"
정부, 대대적 수술에 착수
제도 개선때까지 금지 추진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병행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공매도 제도를 크게 뜯어고치는 한편,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취지를 100% 이해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이미)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공매도를 전산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던 내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3~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면 금지는 고민 끝에 꺼낸 말이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전부 뜯어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사례를 공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