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리상승에 올해 국채이자 25조"

"수출입銀 자본금 한도 상향
국회서 조속히 처리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1조1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는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30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추 부총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이나 기업집단 각각에 대해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가 부진한 점에 대해선 "여러 불확실성에 기업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설비 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