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2만원 더 준다고 젊은 의사들이 소아과 오겠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협 받는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충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한달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략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정도로는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7일 전날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된 소아 진료 정상화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책"이라고 분노했다.

건정심은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것. 이에 따라 1세 미만은 7000원, 1세~6세 미만 소아는 35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자가 내는 돈은 1세 미만과 6세 미만이 각각 400~700원, 1400~1500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을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하면 월매출은 41만7000원밖에 늘지 않는다.

최용재 회장은 "내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보다 하락하고 탈(脫) 소청과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 의료 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전문가와 논의 및 토의를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단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붕괴 위기에 내몰린 산부인과도 이번 대책에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전날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 연간 2600억원을 투입해 분만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산부인과는 분만 1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분만 1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고위험 분만 수가는 현행 30% 가산율을 최대 20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 기관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는 지역사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사회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염병 정책수가를 안정정책수가에 반영해 200% 인상하고, 지역 불평등을 조장하는 지역수가의 차등 지급은 보완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는 이런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분만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