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 두고 충돌…여 "반일 부추겨" 야 "호혜적 관계 아냐"(종합)

[국감초점] 중국 탈북민 북송 책임 공방…민주, 9·19 합의 준수 촉구
야 "한중관계 심각한 경고음" 여 "정부 탓 지나쳐…책임은 중국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창규 이설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대일 외교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를 두고 "거짓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여기에 대해 아직도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중국이 5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전부 서해와 인접한 동부 연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원전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는 1, 2차 방류 후 5차례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특이사항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해서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양국 간의 호혜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체감도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남은 반 컵을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컵을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채웠다. 참 굴욕적이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는 중국과 사전 협의라든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한미일 외교를 중심으로 강화하다 보니 대중국 외교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그것이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탈북민 북송문제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념 문제를 포함해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은 중국에게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 우리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통일부에서 항의성명도 낸 것은 아주 잘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승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