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강제북송·대통령 순방비' 두고 충돌(종합)

[국감초점] 기재위·과방위·외통위·국방위·국토위 국감
양평고속도, 채상병 수사외압, R&D 예산 등도 도마 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상희 정재민 박기범 김경민 전민 기자 = 여야는 27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대통령 해외 순방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한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외통위 국감에선 대일·대중 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후처리에 돈을 들이고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 정부가 적극 대처를 안 해서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간 적이 있다.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중국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각각 주장했다.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는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분기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는 나오고 있다"고 했으나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 을)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여야는 대통령 순방 비용이 늘어난 것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매달 해외 방문을 하고 호화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한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열심히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수출을 돕는 것이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점을 짚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니 걱정이 크다. AI 산업 3대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관련 예산들이 다 줄었다"고 지적했으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야당 지적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 채택 이후 북한의 도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하는 동안 전직 장관은 왜 발표를 안 했나.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와 병사 사망 뉴스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어느 게 더 무서운 뉴스겠느냐"고 맞섰다.

국토위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의 종점 변경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