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법원 징용판결 5년…日시민단체 "총리 반성·사죄표명해야"

"한국 정부 해결책은 미봉책…피고 기업 사죄·배상 나서야"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한 지 5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가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두 기업에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강제징용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대법원 판결 5주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설명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을 정치적 해결이라는 의미의 '정치결착'(政治決着)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피고 기업들은 판결에 등을 돌리고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대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15명의 피해자 원고 가운데 생존 원고를 포함해 4명은 해결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증거로 배상을 위한 자금을 거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노 히데키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이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에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 요청서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자주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의 실태 등을 확인해 공통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강제징용 피고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총 15명 가운데 11명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원고 4명이 정부 해결책을 거부하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항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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