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개혁안에 "맹탕도 아닌 맹물…재논의해야"

"총선 의식해 책임 국회로 넘긴 꼼수…대통령 공약파기"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023.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맹탕도 아닌 맹물"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조차 없는 맹물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손 털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알맹이 빠진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맹물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못하고 개혁 방향만 일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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