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韓 금리 동결해도 시장 금리는 미국 따라 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 “생각보다 더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데 미국 금리 오름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시장 금리가 올라 통화정책의 독립성·유효성에 제약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으로 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나가다 보니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한국의) 금리 정책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저희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인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는 않았다”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도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이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 1월 연 3.5%로 올린 이후 6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국고채 3년, 5년, 10년물 금리가 모두 4.0%를 넘어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