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구산관광단지, 중앙토지수용위 심의 조건부 통과

강경국 기자 2023. 10. 2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외 시설 활성화 구제적 방안 마련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계획 반영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홍남표 시장이 참석해 사업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고,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와 제출된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 사업자와 30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장시간의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이 인정돼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주요 조건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급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사업 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되어 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 기준이 마련돼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첫 번째로 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얻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에 사업비 5113억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시장은 "사업 인정이 지연되어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을 경남의 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