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개혁 골든타임 지나…의무납입연령 65세까지 올려야”

안철수 “연금 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정부가 모수(숫자)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놔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연금 개혁을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냐”며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계획안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향이 담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모수 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의원은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