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부실시공 죄송…설계 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적 결과"

LH·GS건설, 31일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와 보상안 논의
국민 48% "검단 붕괴사고, LH·GS건설 모두 잘못"…55% "LH아파트 못 믿겠다"

생각에 잠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10.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자체 진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과 함께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안전성을 저해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주택공사와의 정책 경쟁을 통해 LH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종합감사에서도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재시공에 들어가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31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감장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27 xyz@yna.co.kr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양쪽이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발주사인 LH 책임'이라는 응답이 28.1%, '시공사인 GS건설 책임'이라는 답은 22.5%였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은 현행을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따랐다.

LH 부실시공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기준으로 엄중 처벌'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관 취업 기준의 엄격한 시행'이 25.4%, '입주 예정자 참여, 부실시공 감시'가 13.0%였다.

LH 아파트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는 '부정 평가'가 54.6%로 '긍정 평가' 21.8%보다 32.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61.1%는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특혜와 무관한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은 30.6%이었다.

이 조사는 리서치디앤에이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7 xyz@yna.co.kr

한편,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콘크리트 단위 수량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혔다.

건설자재로 쓰이는 모래 품질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소고기에도 투플러스(2+) 등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적어도 모래는 품질 등급화가 돼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자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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