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난 정부에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 일본 추월했는데… 성장률 1%대 고착화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 “일본보다 경제성장률 뒤지는 것도 IMF 위기 외에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의 저서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이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글은 앞서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1.4%로 유지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폭(3.0%→2.9%)보다 크다.

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와 같고 정부의 전망치(2.4%)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1%)보다는 소폭 높은데,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 전망도 다소 악화한 것으로 이유를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하향 조정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4%)보다 0.8%p 높다. 미국(1.5%), 유로존(1.2%), 일본(1.0%) 등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유지된 가운데, 일본의 성장률이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돼 주목된다. 전망대로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이미 올해 한국 경제는 107.6이지만 일본은 100.1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 시기 큰 폭의 역성장을 겪은 일본의 뒤늦은 회복세 본격화로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IMF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일본(1.0%)을 포함한 주요국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고도 강조한다.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이 쉬운 데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경험이 재미를 더해 경제서적이지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홍보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