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환노위 "불출석 기업 고발 검토"

마창민 DL E&C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마 대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은 SPC와 DL그룹으로 두 회사 모두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국감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허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미리 정해진 독일 뮌헨 IBA(국제 제과제빵 박람회) 참석을 이유로, 이 회장은 지난 8월부터 계획했던 해외 순방을 사유로 불출석하겠다고 알렸다.

SP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게서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야당은 "계열사 대표가 아닌 회장이 나와야 한다"며 허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DL그룹은 지난 8월 계열사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최다다.

환노위는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할 수 있다"며 "향후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횡령 및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기업설명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정무위 역시 윤 회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참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회장들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종합감사 증인으로 언급됐으나 결국 불리지 않은 이들도 있다. 보건복지위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와 당근의 임원을 소환해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를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질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두 회사는 올해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역시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로 지난 16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당시 일정이 조정돼 26일 종합국감을 기약했으나, 결국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증인으로 언급이 됐었으나 최종적으로 대상에 오르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공정위 사안은 적극 소명 중에 있으나 아직 조사 단계다 보니 그렇게 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