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장률 기대치보다 높아" vs 야 "1.4% 달성도 어려워"(종합)

[국감초점] "R&D예산 계속 팽창" "한국만 25조 삭감"
여 "민생 위한 정상외교" 야 "대통령 매달 해외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경기 상황,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추가로 편성된 대통령 순방비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간 나온 의혹을 반복했고, 이날도 고성과 호통, 질타가 빠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대통령 순방비를 추가 편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매달 해외 방문을 하고 호화스러워 보인다"며 "대통령 순방 예산도 몇배로 올렸는데 알뜰살뜰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어가지만 살기 위해 애쓰면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추켜세웠다. 박대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양자회담, 일대일 정상회담만 142회 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열심히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수출을 돕는 것이고 민생을 위한 것이고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대통령 정상회담은 칭찬할 일이지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 낭비처럼 탓하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버킷리스트 논란을 빚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2호기를 따로 불러 앙코르와트를 간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옷을 해 입은 것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여야는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엇갈린 인식을 내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분기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설비투자 감소,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도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봤다.

반면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표한 비제조업 현황 BSI가 6포인트나 하락한 71로,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 국채 금리도 5%대를 오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넘게 삭감된 것을 놓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 투자 총액은 4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34위, 32위, 29위, 27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R&D를 지난 5년간 50% 가까이를 양적으로 계속 팽창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전부 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 간 25조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3월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월28일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3개월 사이에 이런 대변화가 이뤄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감장에는 이날도 원색적 비난과 고성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총체적인 경제 파탄, 재정 파탄, 민생 경제 도탄 위기" 등 날 선 표현을 쏟아냈다. 같은 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호통을 쳤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