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이영 "꼭 해야, 안하면 배임"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중기장관 "환수계획 세워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아직 환수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가 맞는 얘기인가. 준비는 하는데 시기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무엇인가"라며 "코로나19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 느끼겠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고 해서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안하면 배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원칙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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