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재난지원금 환수 안하면 배임…집행 시기는 검토 중"

[국감현장]국회, 중기부에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인식개선 당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시 한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환수 대상과 금액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환수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

이영 장관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서면으로 (재난지원금) 환수하라고 했다"며 "(전 정부에서) 결정서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다. 안하면 배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은 (환수를)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를 따르겠냐고 물었다.

이영 장관은 "(발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로도 긍정적"(중기부도 전 정부로부터) 책임감만 받았지 지금 상황에서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심정적인 생각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재난지원금이 전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지급됐다 현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중기부에서 관련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12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 설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2021년 초부터 환수를 추진했으나 방치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