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끝나니 ‘국조 카드’로 감사원 총공세

2023. 10.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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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감사원을 겨냥한 맹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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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청동 사무소’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감사원을 겨냥한 맹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의 일탈,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홍 원내대표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 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기관이 돼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다”(박주민), “온갖 불법, 탈법이 다 백화점처럼 들어있다”(소병철), “‘유병호 사병화’됐고 개별 돌격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박용진), “철저하게 타락했다”(이탄희) 등 발언으로 일제히 성토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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