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예방 방안 모색
이정민 기자 2023. 10. 27. 16: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가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27일 도의회 민주당 전세특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세사기특위는 전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을 위한 피해예방·구제 방법 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제안사안 반영 ▲의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481건(지난 20일 기준)으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도의 지원 방안은 상담,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인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다양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형 위원장(화성5)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 차원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 중인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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