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공방…여 "북한인권 환기해야" 야 "한중관계 파탄"

정진석 "중국 책임…대중외교 탓 지적 지나쳐"
윤호중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 울리는 사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7일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중국에 책임을 물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문제 삼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명시하고 다음 달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우리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탈북민 강제 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의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통일부가 항의 성명을 낸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할 때"라며 "(강제 북송 문제 관련) 여야 간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악화한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윤호중 의원은 중국의 강제 북송은 "한중 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한중 관계 후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관련해 3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왔던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념 외교가 낳은 재앙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북송 이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조치가 없으니 정부가 탈북민 북송에 미온적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미·일 관계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역효과가 북·중·러의 긴밀한 유착"이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호응할 리도 만무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조차도 (탈북민의) 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불확실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거리낄 것이 많다"며 "한국이 탈북민의 난민적 지위에 대해 명확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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