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파기하면 핵위협 주나" 신원식 "합의 신주단지 모시기 의문"

여야, 국감서 양평고속도·군사합의·북한 목선 귀순 공방 '치열'
원희룡, 야 양평고속도 논란 사과 요구에 "타진요 생각나게 해"
신원식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야" 이재명 "핵 위협 줄어드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 목선 귀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원 장관은 계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생각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사과 요구가 다섯 번째 나오고 있는데 사과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며 "계속 지엽적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맞섰다.

원 장관이 언급한 일명 '타진요' 사건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인 타블로에게 학력을 위조했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대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종결됐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장관은 백지화를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2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날파리 선동이 끝났다고 보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국토부가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 후 민주당 측에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넉 달째 공방이 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예타안과 새로 용역사에서 제기된 대안을 가지고 현재 용역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의 제기 근거가 없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타당한 노선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국토부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제로 기재부에서 이 부분들을 예산안으로 진행을 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부분들이 대안을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 목선 귀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위반한 사례만 3600여건에 달한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효력 정지에 반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위반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말했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3400여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했다.또한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할 경우 "3600건 가까이 된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매일 3~5회씩 (9·19합의를) 위반했다"며 "포신 개방 자체를 (합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9·19 군사합의는) 내용 자체도 불리하지만 우린 '그냥 지킨다'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 데 많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캐물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 충돌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경을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했다"며 "모든 군사적 충돌은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떄문에 발생했다.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정찰 감시 재개 등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목선에 탄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과 관련해 경계 실패에 대한 사과를 신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양경찰(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북한 목선을 발견해, 군의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 장관은 '완벽한 경계작전실패다. 사과하라'는 요구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scchoo@newsis.com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 이복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럽의 은행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니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각국의 여러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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