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검찰의 삼청동사무소 전락…국정조사 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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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도록 국회의장에게 재차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태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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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도록 국회의장에게 재차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태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도덕적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 기관이 되어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 정치보복을 위한 정치 감사가 일상이 됐다"며 "감사보고서의 조작, 왜곡 등 감사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의 하수 기관이나 정치 보복의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번 감사원의 일탈 행위와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의장에게 빠른 시일 내 관련 특위 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내부 제보'였다던 감사원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고 말을 바꾼 데 대해, "이 자체로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이 '감사 사주'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셈"이라며 "국회라는 게 우리 당은 아니니 국민의힘이라는 건데, 국민의힘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감사를 사주받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어제(26일)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폭로됐다며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시작도 이상한 경로로 시작됐고, 진행도 편파적이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을 비롯한 일반 증인들의 진술 과정을 들으면서 '굳게 닫혀있던 감사원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단순한 감사원 내부의 의견 대립이 아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뒤에 앉아있던 나머지가 감옥에 가든지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소병철·박용진·권칠승·김영배·김의겸·이탄희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위원은 최종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확정·시행돼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의도적·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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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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