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키운 깜깜이 공동담보…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사태재발 방지안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수원 전세사기 파장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 관련,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공동담보를 활용한 쪼개기 대출이 문제였고, 공동담보 내역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에 있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받는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대출 실태파악 등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를 알 수 있을지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주거, 특히 전세 문제는 일반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담보 관련된 부분은 더욱 알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제한 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도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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