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페이 가맹점도 카드식 우대수수료 적용 검토"

[국감브리핑]유의동 "영세가맹점 1%, 대형 0.03% 요율 적용"
"자영업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실태 파악하고 대책 고민"

(서울=뉴스1) 신병남 문혜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간편결제 사업자 가맹점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Z세대들이 '○○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었으니, 카드사에 적격비용을 적용하듯이 페이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겐 1%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곳엔 0.03%,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페이 시장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