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지적에 발끈한' 이복현 "文정부서 늘어난 가계부채, 尹정부가 떨어트려"(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0.2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떨어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대출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 원, 9개월 간 35조 원이 늘었는데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이라며 "현 정부 들어 규제지역 LTV 50%로 상향하면서 정부 국정과제보다 완화됐고 은행 50년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이는 등 정부의 조치가 가능하면 대출 받아 집 사라는 신호이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저희가 101% 이하로, 4%포인트(p) 이상 떨어뜨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2016년 말 134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862조9000억원으로 520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104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16년 말 87.3%에서 2021년 말 105.4%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를 초과했다.

지난 2021년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고금리 기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대비 1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3.9%p 하락했다.

이 원장은 "(GDP 대비) 80%대 수준에서 시작된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5%가 넘게 520조 이상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것들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105%가 넘는 비율을 저희가 지금 101%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로 (물려받았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다음으로 가계부채가 당연히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집을 한 채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취약계층 지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어려우면 제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돕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부채를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