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하겠다” [2023국감]

202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등이라고 지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매우 많다"며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지만, 최근 조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짚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불법 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되고 전수조사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국채금리 등 이유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다음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