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이 밝힌 ‘북한 중대 도발’ 판단 기준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조건으로 언급한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 “우리 안보상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중대 도발인가. 이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대 도발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접적인 무력 도발과 충돌이 있으면 중대 도발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 영토를 침공하면 중대 도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장관이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 일종의 ‘안보 자살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 의원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북한 도발 현황을 보면 총 36건”이라며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5년간 단 두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자꾸 9·19 군사합의 파기할 수 있다는 건 남북 충돌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면 한반도가 급격히 전쟁 위협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 긴장 고조를 의도한 게 아니다”며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화를 강조하고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조 의원 지적에 “말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영역을 확대하고 비무장지대 성격을 넓힌 건데 왜 자살골인가”라며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관계, 평화 정착에 도움되는 만큼 국방부나 군사당국에선 북측 군사행동을 관측하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얘기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정전협정 영역을 확대했다는 윤 의원 발언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평화라는 건 전쟁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결과로 체결됐다.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