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늘어난 가계부채 520조…이복현 "현재 줄이는 중"[2023국감]

가계부채 관리 손놨다 지적에
GDP대비 비율 현정부서 4%p↓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에서 105% 이상 늘어난 것은 이를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이 비율을 101%대로 떨어트렸고, 앞으로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134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862조9000억원으로 520조4000억원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 규모가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87.3%에서 105.4%로 올랐다.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급등 영향이 컸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들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8월 말 기준 1615억8000억원이다. GDP 대비 비율은 3월 말 101.5%까지 낮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건 이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자를 줄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부담되니까 낮춰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이니까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혀 지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이 답변이 끝나자마자 불쑥 말하자, 김한규 의원은 금감원장에게 질의하지 않은 점, 금융위원장이 답할 문제인 점을 지적했고 이 원장은 세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