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경제성 조작 논란… 원희룡 "계산법 보지 않았다"

[2023 국감] 김민철 의원 "설계 원안 공사비 높게 책정돼 비용 대비 편익(B/C) 값 낮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변경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비를 검토한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묻는 게 적절하다"며 "어떤 전제와 계산법이 들어있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대통령 일가 땅에 특혜 제공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원안(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 1㎞당 공사비가 잘못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의 공사비를 높여 경제성을 낮게 도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란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을)은 "양평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예타안이 더 높게 책정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낮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평고속도로 공사비 예타안과 변경안 노선의 사업비(2018년 기준)를 단순 비교 결과, 토공구간 공사비는 예타안과 대안이 각각 1769억원, 1796억원으로 1㎞당 180억원, 144억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구간 길이는 9790m, 1만1790m다.

다른 교량구간 공사비는 각각 2366억원(1㎞당 485억원) 2658억원(585억원), 터널구간 공사비는 각각 4363억원(353억원) 4181억원(305억원)이다. 교량 수는 각각 15개, 26개이고 터널 수는 16개, 19개씩이다. 토공·교량·터널 구간별 비교 추산 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1㎞당 토공 공사비가 예타안 180억원, 대안 144억원으로 다른데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변경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0.1 높다고 발표됐는데 예타안의 공사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업비를 검토한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묻는 게 적절하다"며 "어떤 전제와 계산법이 들어있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