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조규홍 복지장관 "국회 구조개혁 논의 상황 등 연계해 인상률 검토"

수치 빠진 '맹탕' 개혁안 지적에…"국민과 함께 만드는 게 바람직"
"보험료율 인상 구체적 수준, 국회의 공론화 과정 통해 결정"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가운데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보험료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향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수급개시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나아진 뒤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4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개편 논의가 더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종합운영계획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등 5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15개 개선과제는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제안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 기초연금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공론화해 나가겠다.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따른 재정 전망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조 장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구체적 숫자 없이 새로운 안을 던지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인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등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안은 한 것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에 제출 이후에도 정부 내에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국회의 논의에 적극 저희가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해외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2028년이 지난 뒤에도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쪽을 염두에 두는 상황인가. ▶(정 실장)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아무래도 협소한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적인 면을 극복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8년 이후에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안이다.

-지난달 1일 5차 재정계산위 공청회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이번 종합운영계획안 요약본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외된 것인가. ▶(정 실장)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서울 사무소 설치가 제시됐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본부의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에 담았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서울스마트워크센터를 실제로 운영해서 성과 등을 보고 검토를 해나가겠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향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됐나. ▶(정 실장)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하고 FGI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세대별로 실제 보험료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지 시나리오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 정말 방향성만 던져준 것인지 궁금하다. ▶(정 실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다. 적용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추후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하는 인상안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더 빠르게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데 그건 이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정 실장)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렸다. 예를 들면 일정 연령 도달 시에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또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런 걸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해선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보험료율 인상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계획인지는 말해주면 좋겠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고, 또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라 저희가 국회하고 진행을 해보면서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