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지적에 김주현·이복현 "文정부서 물려받은 것…尹정부서 줄여"

[국감브리핑]이복현 "가계부채 GDP대비 105% 넘어선건 전정부가 용인한 것"
김주현 "가계부채 늘어나 문제되니 취약계층 지원도 말라는건 동의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문혜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급증한 가계부채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원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저희가 101% 이하로, 4%포인트(p) 이상 떨어뜨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실 (GDP 대비) 80%대 수준에서 시작된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5%가 넘게 520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것들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며 "저희가 그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105%가 넘는 비율을 저희가 지금 101%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 위원장도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로 (물려받았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다음으로 가계부채가 당연히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집을 한 채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취약계층 지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어려우면 제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돕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부채를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가고 있다"고 밝혔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