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계부채총량제, 부작용 우려…가계부채 축소 방안 검토"[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의견에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야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모든 게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