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의사, 왕이 中외교부장에 전달”[2023국감]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박진 외교장관 “中에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의사 전달”
“중국의 건설적 역할 촉구 중”
윤호중 의원 “한중관계 파탄 직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저도 카운터 파트너인 왕이 부장에게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이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30년간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려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 한중관계가 파탄직전까지 간 것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발신하는 게 대중국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이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외교부 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명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 탈북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3위원회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