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 마무리...게임위 후폭풍 주목

여전히 도마 위에 남은 게임위...진땀 뺀 콘텐츠진흥원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게임업계 이목이 집중됐던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다각도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정감사 종료 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동안 국정감사 후폭풍이 게임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콘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교융욕 게임 플랫폼 실태에 대한 지적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부정수급, 게임인재원 위탁사업자 지정, 경남 진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입지 논란 등 콘진원이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것이 이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콘진원이 운영 중인 교육 플랫폼 '잇다'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게임이 있으며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 용역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다며 조현래 콘진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콘진원은 "학교에 보급된 기기 성능이 낮은 경우 버벅이는 사례가 있으나 구동되지 않는 게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콘텐츠 효과성 검증 용역을 두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출 시점과 검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에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에 적용된 개선 현황을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보고서 문구 수정을 12월 16일에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다만 콘진원 해명이 이뤄진 '잇다' 플랫폼 실태 논란과 달리 일감 몰아주기와 경남 진주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관련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특정 기업이 설립 두달만에 콘진원으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했으며 수주액도 콘진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힌 143억 원이 아닌 208억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진원이 감사 도중에도 피감 대상인 사업자에게 장소를 대관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지난 2021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통해 진주시는 국립 경상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상설 경기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콘진원은 사업비 30억 원 가운데 8억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2년 반 넘게 경기장 건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상설 경기장 설립을 두고 경상대학교 내 반발 문제도 심각하고 대학평의회도 해당 공간에 대해 사용 수정 부결 처리 했음에도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확약서를 승인받았다"라며 "위법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원점 재검토하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게임위 역시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사 과정에서 신작 게임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신작의 존재가 게관위 등급심사를 통해 전 세계 최초 공개가 되고 있다"라며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해외 게임 업체들이 한국 출시를 기피하거나 한국만 정식 발매를 늦추는 등 결국 피해는 게임유통사와 게이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 중인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해서 국내외 게임사가 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체위 이상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며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종료 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한 정치권의 시선은 당분간 거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가 문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상헌 위원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게임위가 지난 2021년 등급 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용역과 프로젝트 관리 외부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2차 과업까지 맡긴 정황이 있다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감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감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절차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